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
김문기 관련 발언 - 무죄 판단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문제가 된 골프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라 단체 중 4명만 떼어낸 것으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서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러한 판단은 증거의 해석과 관련하여 1심과 2심의 시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백현동 발언 - 무죄 판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했으며, 1심에서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해석에 있어 1심과 2심의 접근 방식이 다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 구성과 특징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로 구성된 부패·선거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이예슬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1기)와 정재오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5기)와 함께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 이들 재판부의 구성은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건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평가된다.
판결의 의미와 영향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만약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향후 정치 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법적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과의 차이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는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두고도 법리 해석과 적용에 있어 재판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 재판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전망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어,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말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인들의 발언과 그에 대한 법적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의 정치인 발언에 대한 해석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와 사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정치적, 법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2심 선고
예상 질문과 답변
Q: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시간은 언제였나요?
A: 2025년 3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Q: 2심 재판부의 판사는 누구였나요?
A: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의 재판장 최은정 판사와 이예슬 판사가 담당했습니다.
Q: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사진은 어떻게 판결되었나요?
A: 재판부는 해당 사진이 원본이 아니며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