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수당1 2025년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1. 통상임금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개념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 등 재직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임금 협상 및 근로계약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2. 통상임금 개념 변화: 2013년 vs 2024년 비교기준2013년 판결2024년 판결개념적 징표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제외)고정성 요건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 아님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어도 통..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